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권고사직시 위로금과 관련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2. 따라서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며 합의금액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200,000 x 5/31로 계산하여 516,1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취업규칙은 변경없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라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회사나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상실사유 변경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B형으로 불입한 금액이 DC형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원의 보수지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노동법으로만 본다면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지만 통상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회사에서 기본급, 건강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총 합산금액 2,272,500원이 되고 209로 나누면 10,873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