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휴일이어도 퇴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혼인,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이 여러개 있더라도 실제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산정을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4대보험과 대납과 연차를 부여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5.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하나의 사업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가 이전 대표자가 설립한 회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11월 1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그리고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2.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몇 년째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