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꼭 연봉을 인상해줄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200만원 미만으로 맞출수 있지만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40원 상승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 4대 보험은 업종마다 상이한 산재보험 요율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12.9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3. 산업안전 관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야 했으나 ‘반기별’교육으로 완화되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월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3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급여지급 전에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2월 19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0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수련생, 실습생이고 실제 교육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다른게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근무 중 계약직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3. 다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주장하면서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업자가 있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사항이므로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