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과 현직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2. 이후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촉탁직 전환과 무관하게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도급비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면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A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상실처리를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부분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이전 A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내규 등을 개정하여 자차 운영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정 소송비용이들어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먼저사직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부서이동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권고사직으로 최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상여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28일에 받은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