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2. 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들을 보면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을 초과하더라도 받는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2. 따라서 실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도입사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월급여 / 209 x 근무일수(주휴일 포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재계약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하고 3월 31일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5호에 따라 전부 비공개를 할수도 있지만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육아휴직기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분에 대하여1년 6개월이 아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법에 따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업급여는 취업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해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2. 근로자의 사적 행위3.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