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주식배당금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허락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혼자 신청하는게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산재신청을 대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것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체류시 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유지가 됩니다.3.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해서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사업으로 간주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혼자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 시기와 관련해서 법적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로 승인이 되더라도 급여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우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2. 이후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인 위자료와 비급여는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냥 초과사용을 안한것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