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달력상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 다음달부터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왜 회사에서 공제하지 않는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약정하고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체적으로 일수를 규정하므로 회사마다 일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사기업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무작성 해고보다는 일단은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여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