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것이 아닌회사의 지시없이 자발적 근로라면 추가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직원과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기업도 10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3.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한다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회사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니고 실제 질문자님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수습이 별도 없는 상태에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없습니다.2. 네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15개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이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후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현재 금액이 미달하니 대략 1,044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3.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타 직업이 있는 사람의 채용을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취업하려는 회사에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음에도 취업이 가능한지를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