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근무중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인상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료를 공제되어 받는데 1월에 추가공제가 된다면이중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간 알바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주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하였다면 소급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만약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변경되는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만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고용센터에신고를 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