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을 퇴사처리시 ( 회사사정으로인한 상실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토해내지는 않지만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앞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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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명을 종업원 1명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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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근무 이력을 인턴으로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실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3개월 인턴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정규직(수습)으로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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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동안 휴무 급여 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7일부터1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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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하고 일할떄 급여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를 채용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신고하더라도 월8일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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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채용관련 진행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채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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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초과 후 무기계약직 돼도 근로계약서 1년 단위로 계속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2.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 이후1년마다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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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자진퇴사 요구하고 복직한다니 다른직원들 월급삭감한다합니다.노동청신고 간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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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2주 직장 뿐만 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직장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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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충족은 상용직과 일용직이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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