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퇴사후 바로 이사를 가신다면 전입신고 이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2.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3. 참고로 나중에 재취업때 필요하니 미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을 받으시길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정규직이라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계속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계약직이라면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게 됩니다.2.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는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금, 근로시간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전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았다면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상근고문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근고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1982.02.15, 근기 1455-5065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