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에 몇시간을 채우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산재신청 자체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도 근로자가 입증을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산재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당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당연히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상여나 교통비도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있다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3. 이 경우 기본급 + 상여 + 교통비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맞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은 3일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서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녹취나 문자나 카톡 등의 내역, 정신과 병원 치료내역, 동료들의 확인서 등이 있다면 증거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