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채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자료는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가 시인하는 문자 및 통화녹취, 휴게시간으로설정된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차나 연차나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공휴일이 있음을 이유로 연차나 반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하여 받아야 할 임금인데 지급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임금이 발생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월에 신고를 하더라도 입사일인 12월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12월 보험료는1월에 납부하게 되고 1월 보험료는 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