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와 다르게 퇴사사유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모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임에도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사전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정한 사정이 있어 추가근로를 하기 어렵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직원이 한명도 없다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되며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원래부터 재택근무를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승계가 된다기 보다는 나중에 퇴사시 이전에 받지 않은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직원을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