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장소에 있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법상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 근무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실코드가 변경이 되었다면 정정한 내용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 및 연차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2. 적어주신대로 28 / 40 x 8로 계산하여 5.6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따라서 이틀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5.6 x 2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12,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직장은 고용보험 가입하여 8개월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계약이든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서명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법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약이 이루어져 어느 범위까지 소급지급을 해줄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소급지급을 해주기로 한다면 질문자님도 소급인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