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처리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이라도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미만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네 몇만원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지원금 부정수급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한 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대 200,000원을 받는다면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현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서류준비를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자 등으로 하여 회사에 필요서류를 은행에 제출해달라고 남겨두시길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월급 50만원으로 상용직 신고가 되어 있는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6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발생을 합니다. 임금을 소급하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9월분의임금이므로 최종3개월간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급임금분은 제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의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어도 퇴사후 재입사 형태로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도 기존에 이어서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회사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하든 3.3%로 세금처리를 하든 이중취업시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