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내역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것 같은 사업장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와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29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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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신규 입사자의 연차사용을보장하기 위해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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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징계내역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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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 12월 입사자 모두 수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을 받아보면 정규교육일 이후 별도로 하반기에교육을 하였음에도 이후 입사한 인원이 있는 경우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 경우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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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실제 퇴사가 맞다면 전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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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갑자기 앞당겨 졌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일을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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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2022.8.18.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0~20인 미만 사업장은 7대 취약직종 종사자가 2명이상이면 설치의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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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으로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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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적용이 맞나요.!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원래의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아니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였어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으므로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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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직원 상시인원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지점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모두 도급업체 소속이면서 각 지점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자체가 5인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각 지점 근로자가 질문자님과 같은 도급업체 소속이 아닌 타 소속 도급업체라면 5인미만으로 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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