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휴일 휴일로 쉰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별개로 9월 30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임시공휴일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는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사유와 무관하게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을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승인을 받아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0년인 경우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