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이 되더라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보다 채용내정의 취소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2.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접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해당 상사보다 더 직급이 높은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이상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여 등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일반 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월 2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최대 2,100만 원) 차등 지급하며 소액 대지급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으로 하고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급여를 구분하여 그 상한액을 각각 7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