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면 개별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게 됩니다.)2. 회사에서 설명을 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것을 의미합니다.3. 참고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측의 의견청취만 하면 되고 의견청취의 절차를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전환을 하여야 합니다.2.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3.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외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구가 없더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5년치 월급을 전부 반영하여 계산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구체적으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3. 직접 퇴직금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7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2. 3번조항을 삭제하고 퇴사후 다시 계산하였을때 못받은 임금 등이 있다면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