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활동을 하는 위원을 탄압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늦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후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더라도기일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청과의 재계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해고시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로 책정하였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어도 4대보험 유지가 계속 되었다면 일수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실제 사유와 달리 잘못된 사유로 등록이 되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바꿔줘야 합니다. 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 수정요청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과잉 공급된 노동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의심할수는 있지만 실제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타팀이라도 같은 회사이고 선배인 사람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종결 - 위반없음으로 처리하였다면 다시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 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때 노동청의 행정종결이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하며 고충민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노동청에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2,500,000 / 209로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