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을 시급제로 변경하는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직원 동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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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으로 후반기 연차 지정을 강제 지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자체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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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제출하는 서류로 모든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에 대해 숨긴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잠깐 근무한 사실이라도 공개를 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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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마지막 회차에 30일치가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나중에 수첩을받으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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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에 관해 연차를 몇일 부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라면 적어주신대로 24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따라서 24년 1월 1일에는 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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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1주일중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를 하여야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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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이사이지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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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전부터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2. 회사에서 계약만료 이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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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월1일 연봉계약하고 23년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관련하여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 적용을 하더라도 24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3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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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100,000 x 9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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