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임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고 통상 회사 임원규정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규정을 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만 가입처리가 되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되고 질문자님도 이 중절반은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지만 4대보험은 연계가 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건강과 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월 8일이상 근무하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시길 바라며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연금 미납시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를 원천공제 한 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으로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없앤다면 그만큼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이 선호하여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