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했을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일용직 건설 노동을 약 134일을 일했고 급여는 소득세 3.3%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용직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

아마 일용직은 고용보험이 신청이 안됐을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늦게라도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신청할 생각입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사장님이 안해주셔서 강제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할 경우에

사장님이든 누구든 납부를 할때 사대보험을 전부 납부하게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만 납부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또 만약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세무서에 선납하게 될 경우 제가 사장님께 전달해야할 금액이 고용보험인지, 사대보험 전부 인지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D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고용보험만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추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면 다른 4대보험관계 또한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가입요건 충족 시 다른 4대보험료 또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만 가입처리가 되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되고 질문자님도 이 중

      절반은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단 고용보험료만 납입하게 됩니다. 다만 각 공단에서 가입의무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도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급가입된 보험에 한하여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