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이요. 없애면 안되나요?
IMF이후로 비정규직이 생긴걸 로 아는데 빚 다 갚은것도 오래되었고 차별당하는 비정규직 아예 뽑지 못하게 하는게 좋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아예 뽑지 못하게 하는게 좋지 않은가요?
→ 기간제법의 개정이 있지 않는 한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의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헌법 상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적으로 채용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없애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요구되는 경우가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없앤다면 그만큼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이 선호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죠.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곳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양측의 입장이 다르네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