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10개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계약서에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해고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장근무수당 조사 시 한주52시간 초과가 발각된다면 법위반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신고와 별개로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1~3번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인원수만으로 상시근로자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입사시점인 2011년 4월부터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하므로 다시한번 2011년 4월부터 퇴사까지의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산정을 해보시고 부족분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는 한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인이상이면 5인인 경우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1년동안 5인이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