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부정수급과는 무관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대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신후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든 연봉제든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지원시 자주 나오는 문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원하려는 회사 인사팀 또는 채용팀에 문의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으로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규직 채용을 해놓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허위 채용공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 만료후 정규직 전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고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 금품청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는 없고 업무위탁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됩니다.3. 참고로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명확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2.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는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 무급으로 규정하고 병가 사용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연차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달력내용과 근무일수를 보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입사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