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내로 변경한다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징계해고라면사유를 변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실제 수급 불가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상실사유 변경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2.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기관에서 확인해준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22년부터 23년까지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두 개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4시간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 한주 14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이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 직원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라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2. 나중에라도 프리랜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면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부여되지 않았던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0월 6일에 입사해서 올해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계약서로 작성하면 되고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재한다면 나중에 만료일에 계약만료통보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