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동거 친족의 경우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고용산재는 대표자 및 동거친족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은 대표 및 친족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2. 일제대로 안하고 안배울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거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3.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7개월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자에 해당이되는지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되면 예고수당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이 없다면 다시 복직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 요청하셔도 되지만 세번째 E사까지만 요청하셔도 됩니다.(이직확인서는 180일 충족만 되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전부제출을 하지 않아도 5개직장 모두 합산됩니다.)2. 발급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3. 그래도 일단 양식에 있는 내용은 기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4. 재입사시 2장을 작성하게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2. 사직서 사본은 당연히 질문자님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을 해주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달에 수당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