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허리병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병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6시부터 7시까지의 석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므로 임금발생이 되지 않지만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미만이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수당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24년 3월부터 9월까지 근무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배우자분의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2.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다양한 글들을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06.09.18, 근로기준팀-4996 )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오야지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동일하면 현장이 변경되는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80일은 충족하였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10.4개가 더 유리합니다.2.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8.5개 + 10.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 퇴사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실제 실무에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월급과 구분하여 퇴직금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 연봉 / 12로 지급하면서 월급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부당이득 없이 법정 퇴직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