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달간 일한 부분이 일용직이든 프리랜서이든 결국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두달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다수의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채용되기 때문에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1건으로 작성을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유형에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성비위나 폭행, 횡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휴직기간이므로 일단 요양종결 후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쪽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일찍 끝내면 조기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시위험성평가를 작성해야 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해 원래 임금의 100%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에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가 안좋은것도 취업의 어려움과 많은 연관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그만큼 참작이 됩니다.2.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법에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