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수시 위험성평가 작성해야하나요?
출퇴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고 제출했고 한달정도 치료중인데 이런 사례도 수시 위험성평가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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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와 같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재해발생경위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지 않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는 산재발생 보고 대상이 아니고 위험성 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시위험성평가를 작성해야 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