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시 그만큼 4대보험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4대보험 회피와 관련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라도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2. 1년미만 연차의 경우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15개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나 상여 등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질문의 내용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0시간 이내 근로라면 40시간 근로까지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 및 휴일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진정 제기만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버스카드 기록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보입니다.(통상 출퇴근기록부,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참고로 이와 별개로 당연퇴직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장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월급 이외의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액도 질문자님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