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면 됩니다. 꼭 실제 근무일수가 주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3일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주5일은 하루치 실업급여가 최소 61,568원이 되지만 주3일은 38,48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주5일 8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금 반환과 퇴직금은 별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계약금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질문자님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퇴직금 신고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3.4.29. 선고 2013카합231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4대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무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잡 사업장에서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연장수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11시간까지는 회사의 주장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1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