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사를 나오는 경우 업무환경,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등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산재의 승인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업장에 조사가 나온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24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은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퇴사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사용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 이전에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1년을 넘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일주일 근무한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많이 공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계산을 하여 추가공제한 만큼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원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2. 산재기간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치료가 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기간 중에 해고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교육비가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2. 그리고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 모르고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원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2개의금액과 질문자님이 지급한 연차 수당 포함 퇴직금액이 비슷하다면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우선적으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