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허위로 상실사유를 신고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3. 다만 분쟁없이 종료를 원한다면 월급,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계약은 꼭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보면 됩니다.)2. 실제 퇴직금이 발생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는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전체가 쉬지않고질문자님만 쉬도록 하였어도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2. 결근이 아닌 휴업이므로 원래 한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2. 업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분장표를 보거나 상급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합의와 계약서 재작성이 없다면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거부하게 되면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최종직장의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근무기간은 단기간 이지만 실업급여 요건중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이 되므로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재결사례를 보면 병가는 휴가와는 달리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다할것이므로 신청인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신병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내용을 유포한 사실등은 신청인의 귀책으로 동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초심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납부재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반차는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쪼개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