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를하였다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주일 기다려 보시고 해주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2.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산재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결근하여 회사에서 연차를부여하지 않는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조퇴를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2개회사를 가지고 있고 특정직원의동의를 받아 양 회사에서 근무시킨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통근상의 문제와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은어렵습니다.2. 쉽게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