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참고로 30인미만 사업장은 산재처리를 자주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합니다. (대법 2006다83246) 따라서, 사규, 규정, 내규도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모두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여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라 함은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성이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고용자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많아지고, 젊은 세대와 융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 외국인 불문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하기 보다면 단체협약이든 특별합의든 문서 형태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2. 대표자인 사장은 제외하고 점장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