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및 배우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과 산재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도 제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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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하려는데 추가 연차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25일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25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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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 기본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에 대해 기본급의 60%를 명시하고 있다면 3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35시간에 맞는 기본급의 60%를 명절상여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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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하였을 때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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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퇴직금에 포함될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2.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3. 이게 아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회사의 지급의무 없이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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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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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규정 검토 요청_급여부분 업무상 상병 휴직급여 비율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은 산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업무외 질병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을 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를 정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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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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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2. 안타깝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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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주에 주 off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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