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세금 및 4대보험 취득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첫 근로일이 12월 1일이라면 올해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첫째주와 둘째주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주에 적게 근무하였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도 사직일 지정을 할 수 있듯이 회사도 사직일 조정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면 됩니다.3.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서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나 성과급이 없다면 딱히 차이날 이유가 없습니다.2. 지금이라도 질문자님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 11개를 사용하더라도 15개에서 차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1년이 지나면 총 26개의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한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는한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