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이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특별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1.5배로 지급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회사 사업주께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신고된 내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상급자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소속 직원이 22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5.5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재직중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19.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임금이 어느정도 감액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20%이상 감액되는 조건에 대해 거부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분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교부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산업재해 조사표는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늦지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