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소속은 동일한데 단순 근무장소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무장소 변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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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구체적인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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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업금지 (숙박업 위탁운영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직접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다만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이에 필요한 숙박업 등록을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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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퇴직금 관련 서명 각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중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분들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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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및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시 현재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하고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위반되지는 않습니다. 4.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5.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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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사업장에서 10개월만 근무를 하고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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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초과근무관련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2시간 초과하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도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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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관장 개인날인 아닌 기관직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이지만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법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직인을 찍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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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병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월급여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하지 않은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원칙과 무관하게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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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일에 보상휴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일에 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휴무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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