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70%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3 ~ 4개월은 15시간 미만이므로올해 9월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노무제공자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아니고, 근로자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보지 않지만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퇴직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은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채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3.3%로 하기 보다는 4대보험에 가입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주휴를 비롯한 각종 수당(연장, 공휴일, 수습기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직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