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산재보험 이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질문자님이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모든 직장을 정리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를 지급해야 합니다.2. 회계기준으로 바꿔서 부여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5개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담당직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해당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제안으로 사직일 조정을 권유하는 것은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2. 법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 제1항). 충분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591,532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884,12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