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의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을 하였다면 국민권익위위원회에 해당 행정기관의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충분히 위로금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에서 어떻게 통보를 하였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2일과 3일은 정상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4 ~ 6일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본점을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18일을 연차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는 고정연장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인원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크게 재직중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사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