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 신고를 하였더라도 취득취소를 하는 경우 소급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2. 다만 실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취소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나중에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계약직 1개월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허위로 취득취소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어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2. 해당 근로자의 경우 특정달은 17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달은 초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야간근로수당은 한주 야간근로시간 x 4.345 x 0.5배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제한이 되지만 권고사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물론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3. 2안의 일을 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되며 무효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히 계산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로 22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2. 월급 22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3.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 상여금은 법에 없는 수당으로 통상 직원들을 위해 회사 자체규정으로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