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2. 하루 7시간으로 휴게시간 없이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22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3.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4.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으로 보낸준 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별도 서명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직중에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은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하고 구체적인 퇴사일은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법에 맞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것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수당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미가입된 산재보험을소급가입하여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올해 8월 28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다음달인 9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자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그 전으로 하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