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나머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전면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수는4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32 / 40 x 8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한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다음달에 지급이 되면 안되고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은 당월 말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주말에 일한 시간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에 일을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라면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2.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출장에 따른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사약속은 회사의 업무를처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