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카드로 제공한 식대를 다시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2. 아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국적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4대보험도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더라도 기본 5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64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주의할점이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는다면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부터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최저임금 충족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