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도 당연히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수행한 업무가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다시한번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꼭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적어준 내용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로 근무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내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근로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인 10,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물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10,500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출장비 지급과 연장수당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출장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gps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6.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7. 포괄임금제로 20시간의 고정연장시간이 있다면 20시간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2. 채용내정 취소로 부당해고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채용이 합격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합격결정 없이 헤드헌터랑 대화한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1번과 2번 모두 가능합니다.2.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습니다.3. 2번의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에 맞추고 식대를 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번과 달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2. 민간 사업주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특정인이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2.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이중 연장근로는 7시간이고 야간근로는 8시간이 됩니다.3. 따라서 임금계산은 아래의 (1)(2)(3)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1) 15 x 9,620원 = 144,300원(2) 7 x 9,620원 x 0.5 = 33,670원(3) 8 x 9,620원 x 0.5 = 38,48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2. 명시하지 않았다면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